의료급여법

-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, 급여비용의 예탁, 기금의 관리 및 운용, 과징금 등, 대지급금의 독촉 등, 부당이득의 징수, 결손처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