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 예정법률 283167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공포일
2026-02-10
시행일
2026-05-1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함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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