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

공포일

2024-12-03

시행일

2025-12-04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조문 수

- 자동차의 등록, 안전기준, 자기인증, 제작결함 시정, 점검, 정비,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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