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3639
선원법
공포일
2025-09-16
시행일
2026-03-17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선원의 직무, 복무, 근로조건의 기준, 직업안정,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강제저축 등의 금지, 전차금 상계의 금지,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,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, 선원수첩의 실효,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, 임금의 지급, 기일 전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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