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3685
선박직원법
공포일
2025-09-16
시행일
2025-12-17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 - 벌칙과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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