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629
공직선거법
공포일
2026-04-22
시행일
2026-04-22
소관부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조문 수
-
- 이 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,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함 - 선거의 연기, 재투표,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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