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 예정법률 285595
정치자금법
공포일
2026-04-22
시행일
2026-07-01
소관부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조문 수
-
-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-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ᆞ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-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,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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