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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369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국가보훈부

조문 수

-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ᆞ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ᆞ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함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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