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8551
보훈기금법
공포일
2023-03-04
시행일
2023-06-05
소관부처
국가보훈부
조문 수
-
-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운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보훈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음 -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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