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9945
형사소송법
공포일
2025-03-18
시행일
2025-09-19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함 -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음 -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함 - 기피신청의 관할,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,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, 보조인,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14.2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