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6593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12-27
시행일
2022-12-27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, 형기, 죄질, 성격, 범죄전력, 나이, 경력, 수용생활 태도,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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