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2-23

시행일

2025-12-23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처우의 기본원칙, 교원 등, 학적관리, 통학, 생활지도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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