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1909
지방재정법
공포일
2025-12-30
시행일
2026-03-31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-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, 회계연도, 회계의 구분, 교육ᆞ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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