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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83147

군사법원법

공포일

2026-02-05

시행일

2026-02-05

소관부처

국방부

조문 수

-

-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, 권한,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,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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