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173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국가유산청
조문 수
-
-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문화유산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 -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,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,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, 문화유산 기초조사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, 보조금,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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