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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732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공정거래위원회

조문 수

-

-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,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,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,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, 탈법행위의 금지,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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