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525
조세특례제한법
공포일
2026-04-21
시행일
2026-04-21
소관부처
행정안전부,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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