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153
한국은행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임 -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음 -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ᆞ모양 및 권종(券種)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음 -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(法貨)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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