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419
한국수출입은행법
공포일
2025-12-23
시행일
2025-12-23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,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- 수출입은행은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음 -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함 -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-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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