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69
예금자보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함 -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-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-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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