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

공포일

2025-09-16

시행일

2025-12-17

소관부처

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 어선의 건조, 등록, 설비, 검사, 거래 및 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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