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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83979

유통산업발전법

공포일

2026-03-10

시행일

2026-03-10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

-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, 상점가진흥조합,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,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,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,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,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,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,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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