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979
유통산업발전법
공포일
2026-03-10
시행일
2026-03-10
소관부처
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, 상점가진흥조합,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,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,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,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,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,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,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39.7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