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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시행중법률 276577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

- 자유로운 제조, 물류,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,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, 무역의 진흥,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함 - 관리권자는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, 지식서비스시설지구, 물류시설지구, 지원시설지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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