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ERI ai
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83929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6-03-10

시행일

2026-03-10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

-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, 입주계약 등, 공동부담금, 개발토지 등의 분양ᆞ임대 등, 산업용지의 환수,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ᆞ소득세ᆞ취득세ᆞ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46.8%
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