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193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지식재산처
조문 수
-
- 반도체집적회로(半導體集積回路)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, 효력, 양도 및 공유, 전용이용권,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,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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