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07
실용신안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지식재산처
조문 수
-
-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,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을 준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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