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해 및 접속수역법

공포일

2018-03-13

시행일

2018-06-14

소관부처

외교부

조문 수

-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함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- 외국선박의 통항, 정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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