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69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통일부
조문 수
-
-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남북교류ᆞ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,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둠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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