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059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4-08
시행일
2025-10-09
소관부처
통일부
조문 수
-
-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ᆞ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함 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치, 권한의 위임ᆞ위탁, 이의신청, 과태료,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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