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원법

공포일

2020-12-22

시행일

2022-12-23

소관부처

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-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- 청원 처리의 예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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