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17-03-21

시행일

2017-09-22

소관부처

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함 -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 -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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