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9365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공포일
2023-03-28
시행일
2023-03-28
소관부처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
조문 수
-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-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음 -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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