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383
행정규제기본법
공포일
2026-02-19
시행일
2026-02-19
소관부처
국무조정실
조문 수
-
-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- 위원회의 조직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-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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