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3274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공포일
1989-03-29
시행일
1989-03-29
소관부처
인사혁신처
조문 수
-
-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함 -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함 -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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