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41
원호재산특별처리법
공포일
1975-12-31
시행일
1975-12-31
소관부처
국가보훈부
조문 수
-
-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- 원호재산의 증여,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, 체납대부료 등의 면제, 조세 등의 면제,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,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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