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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68137

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

공포일

2025-01-07

시행일

2025-01-07

소관부처

대법원

조문 수

-

-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,214명으로 함 -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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