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

-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,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,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-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