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73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공장재단의 구성,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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