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09-01-30

시행일

2009-01-30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(이하 국가소송이라 함)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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