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9281
소액사건심판법
공포일
2023-03-28
시행일
2023-03-28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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