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9555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공포일
2025-11-11
시행일
2025-11-11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,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법정이율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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