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3779
민사조정법
공포일
2020-02-04
시행일
2020-03-05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ᆞ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ᆞ공정ᆞ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 - 조정 사건, 조정위원회, 조정장, 조정위원, 관할법원, 조정절차,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, 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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