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30808
민사소송비용법
공포일
2012-12-18
시행일
2013-12-19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-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함 -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함 - 증인, 감정인,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,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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