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포일

2014-01-07

시행일

2014-01-07

소관부처

국방부

조문 수

-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, 재정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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