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포일

2016-01-06

시행일

2016-01-06

소관부처

국방부,법무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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