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

공포일

2018-12-18

시행일

2018-12-18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- 몰수금품의 정의와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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