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항단속법

공포일

2020-02-18

시행일

2020-05-19

소관부처

법무부,해양경찰청

조문 수

-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밀항, 이선 등에 대한 정의와 형의 가중,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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