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 등 임시조치법

공포일

2010-03-24

시행일

2010-03-24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,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벌금,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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