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부정식품 및 첨가물,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, 허가 취소, 적용 범위, 상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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