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825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,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,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,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, 누범의 가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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